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 및 정책자금 장기분할상환 제도 시행

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 및 정책자금 장기분할상환 제도 시행 안내

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, 오는 **2025년 7월 22일(월)**부터 「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신규 제도를 시행합니다.

✅ 주요 시행 내용

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
- 지원 대상: 전기·가스·수도 등 소상공인 경영에 필수적인 공공요금
- 지원 방식:
  - 소상공인 직접 지원
  - 공공요금 부과 시 지원금액만큼 차감하는 간접 지원
- 지원 기준: 공공요금 인상 수준 및 소상공인 경영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
정책자금 장기분할상환 제도
- 신청 대상: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소상공인 중 상환능력 개선 가능성이 인정되는 경우
- 주요 내용: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장기분할상환 신청·심사 절차를 공식적으로 마련하여, 상환 부담 완화
재난 대응 정보 수집 확대
-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여신전문금융업협회를 통한 소상공인 경영 관련 정보(건강보험 가입현황, 신용카드 결제내역 등) 추가 확보
-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지원을 위한 기반 강화

✅ 시행일
2025년 7월 22일(월)부터

✅ 기대 효과
이번 제도 시행을 통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지원을 보다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게 추진할 계획입니다. 특히, 코로나19 등 재난 상황에서 실질적이고 정확한 데이터 기반 지원을 가능하게 하여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해소할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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