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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정책알리미

민생회복지원금 총정리(지급금액, 지급시기, 건강보험료 커트라인 포함)

by hchu 2025. 6. 16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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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정부 민생회복지원금 총정리 (건강보험료 기준 포함)

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로 인한 국민 체감 부담을 덜기 위해, 정부는 2025년에도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합니다. 소득 하위 90%가 대상이며, 건강보험료 기준과 신청 절차까지 자세히 안내드립니다.

1. 민생회복지원금이란?

민생회복지원금은 정부가 소득·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국민에게 일시적으로 지급하는 긴급 생활안정 자금입니다. 2025년에는 전국민의 90% 수준이 지원 대상이 되며, 소득이 아닌 '건강보험료 납부 금액'을 기준으로 대상자 선정이 이뤄집니다.

2. 지원 대상 및 제외 기준

  • 2025년 4월 기준, **건강보험료 합산 금액이 하위 90% 이하**인 가구
  •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포함
  • 고소득층(상위 10%) 및 고액 자산가는 지원 제외
  • 공무원/군인/공기업 종사자 포함 여부는 지자체별 상이

※ 단, 금융재산 3억 원 초과 또는 연소득 1억 2천만 원 이상은 고소득으로 간주되어 자동 제외됩니다.

3. 2025년 건강보험료 기준 상위 10% 커트라인

아래는 2025년 4월 건강보험료 기준 상위 10% 커트라인입니다 (가구원 수 기준).

가구원 수 상위 10% 건강보험료 기준 (직장 가입자 기준)
1인 가구 약 138,000원 이상
2인 가구 약 242,000원 이상
3인 가구 약 320,000원 이상
4인 가구 약 410,000원 이상
5인 가구 약 490,000원 이상

※ 지역가입자는 재산 및 소득 환산 포함. 위 수치는 평균값 기준이며, 일부 지자체에서 조정 가능성 있음.

4. 지원 금액

  • 1인 가구: 30만 원
  • 2인 가구: 50만 원
  • 3인 가구 이상: 70만 원
  • 기초생활수급자·차상위계층: 10만 원 추가 지급

※ 지자체에 따라 +α(자체 예산) 지급 가능

5. 신청 방법 및 절차

  1. ① 신청 기간: 2025년 6월 24일(월) ~ 7월 12일(금)
  2. ② 온라인 신청: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정부24에서 신청 가능
  3. ③ 오프라인 신청: 주소지 주민센터 방문 (신분증 지참)
  4. ④ 신청 후 확인: 대상 여부 심사 → 2주 내 지급

※ 모바일 신청은 복지로 앱 이용 가능

6. 유의사항

  • 허위 기재, 중복 신청 시 환수 조치 및 형사처벌 가능
  • 가구원 수 산정은 2025년 4월 건강보험 자격 기준
  • 건보료 확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가능

7. 마무리

2025년 민생회복지원금은 고물가·고금리 시대를 살아가는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기 위한 정부 정책입니다.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가구는 지급기간 내 꼭 신청해주시고,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분은 가까운 주민센터를 통해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.

보다 정확한 내용은 복지로 또는 정부24를 통해 확인하시길 권장드립니다.

© 2025 복지정보 블로그 | 본 글은 보건복지부·기획재정부·국민건강보험공단 발표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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